“지자체 교부금체감제 도입 필요/중앙정부 재정감사·평가 역할을”

◎KDI 보완책 마련 지적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지출이 방만한 지자체에 대해 교부금을 줄이는 교부금 체감제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재정립」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된지 1년이 지났지만 각 지자체는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와 주민서비스 개선에 주력하기 보다는 재정확보에 관심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따라서 중앙정부가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영국의 사례를 들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지방감사원을 별도로 설치, 지방정부에 대한 회계 및 재무감사뿐 아니라 공공지출의 가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업무실적을 평가·지도하고 있다.

또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에 대한 성적을 매긴 뒤 이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실적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지방정부간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재정협의회가 상설기구로 설치돼 있으며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삭감하는 교부금 체감제도와 함께 경상지출이 과다할 경우 중앙정부가 예산삭감을 명령하는 경상지출 삭감제도가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