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문민정부 출범이후 각종 위원회가 마련한 국정개혁과제 가운데 핵심적이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42개 과제를 중점관리대상과제로 설정, 김영삼 대통령 임기내에 반드시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최근 청와대·총리실·행정쇄신위원회·재경원·교육·문화체육·정보통신·보건복지·노동부와 공보처 등 관련부처 개혁위원회 담당 1급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국정개혁점검단(단장 김용진 총리행정조정실장)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정개혁점검단은 현정부 출범후 각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인 총 5백38개 과제를 검토, 42개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분야별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교육개혁심의위(8개)=대학 정원자율화, 외국어 교육 강화, 여성 및 취약계층의 직업교육기회 확대, 국가기술자격제도 개편, 신교육체제 구축,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사학의 건전육성, 교육정보화 추진.
◇행정쇄신위(9개)=준조세 정리, 변호사 등 각종 자격사제도 개선, 산업재해예방과대책, 대장관리업무와 등기업무 연계, 예산회계제도 개선, 건축물 부품 및 건축설계의 표준화, 도시도로 교통소통개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군사보호구역내 각종 행정규제 완화.
◇국민복지추진위(7개)=장애인 복지제도 개선,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복지증진, 보육시설의 확충, 치매·중풍 등 노인전문진료기관 확충, 도시자영업자 국민연금제도 확대,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투자계획, 문화복지 기반시설 확충.
◇정보화추진위(4개)=전자주민카드 발급 및 주민등록정보 공동이용체제 구축,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지형도의 수치지도화, 지역정보화, 의료정보화.
◇경제행정규제개혁위(6개)=금융자율화 및 금융산업개편, 증권제도 개선, 상호신용금고업의 구조개선, 외국인투자제도 개선, 외환제도 개혁, 공장용지 가격인하
◇세계화추진위(7개)=재외동포재단설립, 경찰의 현대화와 전문성 강화, 항만운영 효율화, 국제관리 전문인력 양성, 물관리 종합대책, 신설규제 억제, 법률서비스 개선
◇노사관계개혁위(1개)=노사관계제도 개혁<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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