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총생산의 0.7% 개도국 지원 의무개발도상국에 대한 각종 개발원조를 담당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회원국들에 대해 경제규모에 걸맞게 일정액이상을 개도국지원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DAC가 정한 개도국지원 권고기준은 국민총생산(GNP)의 0.7%이다.
그러나 대부분 회원국들은 이같은 권고기준에 못미치고 있는데 현재 OECD회원국들의 평균 대개도국 공적원조규모는 GNP대비 0.33%이다.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원조비율은 지난해 현재 GNP의 0.03%에 불과, 개도국에 대한 물적지원을 늘리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OECD가입후에도 DAC엔 당분간 참여치 않을 계획이나 선진국클럽 회원으로서 개도국지원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무거워진 셈이다. 정부는 2000년까지 개도국지원비율을 GNP대비 0.1%선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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