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확정될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의 노동관계법 개정시안이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의 반발로 무산될 전망이다.13일 노총에 따르면 14일 열릴 제11차 노개위 전체회의에서 복수노조 허용 범위 등 미 합의 쟁점들에 관한 법개정 시안이 당초 계획대로 복수안 형태로 확정될 경우 노총은 노개위에서 완전 철수, 장외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노개위측에 통보했다.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이 1일부터 노개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총마저 노개위에서 철수할 경우 노동법 개정은 내년도 2차 개혁과제로 넘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총 관계자는 『노개위측은 미 합의 쟁점들을 다수안, 소수안 형태로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안다』며 『이 경우 노동계 의견을 더 이상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없게 돼 노동계가 반대해온 정리해고제 등이 법제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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