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초기 미온대응」 우려시각 해소/양국 대북정책 이견 전반적 조율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11월22일부터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 대북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 회담을 갖기로 한 것은 한반도 긴장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무장공비침투사건과 북한의 보복협박이 촉발시킨 우리의 대북강경책에 따라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미국측의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무장공비침투사건 이래 증폭되고 있는 한반도긴장상황을 논의하기위해 내한한 로드 차관보는 11일 언론계 중진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상회담일정을 공개, 한반도사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을 부각시켰다.
한미 양국은 이에따라 4자회담 제의 이후 7개월만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이견을 좁히면서 보다 분명하게 대북정책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권오기 통일부총리 공노명 외무장관 및 유종하 청와대외교안보수석 등과 로드 차관보간의 한·미 연쇄고위협의에서 양측이 『북한에 무모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은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대북정책조율의 방향을 시사한다.
로드 차관보는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의 『모든 당사자 자제』(지난달 19일) 발언 등 사건초기 미국측의 모호한 태도에서 비롯된 불신을 해소하려는 듯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양측은 이에따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추가조치 외에 한미일의 대북지원 및 경협 동결 등을 골자로 한 후속조치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침투에 대해 연합방위태세를 발전시키고 대북경계를 강화해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함께 했다.
중장기적 대북정책에 관해 양측은 연기 방침에도 불구하고 경수로지원사업을 포함한 제네바합의와 4자회담 등 개입(ENGAGEMENT)정책은 지속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북한핵시설 동결 및 해체가 동북아 안정에 중요하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양측은 무장공비 침투사건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북한이 남북평화공존을 받아들이지 않고있는 점에 주목, 북한의 인식전환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로드 차관보는 이와관련, 『제네바합의 이행 평가에 있어 남북대화 진전여부를 정책적 우선순위에 둘 것이며,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미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공장관과의 협의에 배석했던 유명환 외무부미주국장이 전했다.
미국은 대선의 부담이 없어진 가운데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정부의 경수로사업 유보방침에 따른 북·미제네바합의 이행문제와 함께 4자회담성사를 위한 대북압박정책 등도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장인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