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약 계기”“전시효과 의도” 상반/당론 재확인 국회비준 준비신한국/“여 내부도 반대표” 부결기대국민회의/일단 반대속 대안제시 복안자민련여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정례이사회를 열고 우리나라에 가입 초청을 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OECD가입을 지지해온 신한국당은 『우리 경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라며 환영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경제난을 외면하고 전시효과만 노리는 것』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신한국당은 이날 결정에 대해 『능동적인 세계경제체제 참여를 통해 우리 경제구조를 선진화할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상오 이홍구 대표 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열고 경제개방화와 OECD가입이 불가피하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신한국당은 이와 함께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한승수 경제부총리를 초청, 의원들을 대상으로 OECD가입에 대한 이론교육을 실시키로 하는 등 벌써부터 국회의 비준안처리를 위한 준비작업을 본격화했다.
당내 경제통인 서상목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그만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으로 긍지를 가질만한 일』이라며 『가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낙후된 국내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볼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OECD가입에 신중론을 펴왔던 나오연 차수명 의원 등은 『이제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종합해 가입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며 기업경쟁력 제고 등을 주문했다.
○…국민회의는 OECD가입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토론을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표결에서 반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부 여당의원들도 가입이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갖고 있음을 확인한만큼 표결에서 여당의 반란표를 최대한 부추기면 부결시킬수도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OECD에 가입했다고 해서 국내외적으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정부의 홍보에 이끌려 장밋빛 환상에 젖어들 것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장재식 김원길 정세균 의원 등은 『OECD가입에 따라 외국인의 실물투자와는 무관하게 국내 고금리를 노린 단기자본이 급유입,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자민련도 OECD가입이 시기상조라고 보고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일단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자민련은 그러나 OECD가입이 기정사실화할 경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허남훈 정책의장은 『무리한 OECD가입은 자본시장의 자유화로 심각한 경제불안을 야기하고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특히 국제협약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각종 우대조치를 우리가 이 시점에서 포기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안택수 대변인도 『국내 경기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지못하고 있음을 감안해 국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조치를 강구한뒤 가입을 추진해도 늦지않다』고 강조했다.<유승우·유성식·김광덕 기자>
◎멕시코사태 「타산지석」으로/핫머니 일시 빠져나가 “경제 흔들”/페소화 절상·적자누적 등 복합 원인/미 등 선진국 개입 간신히 위기 넘겨/우리정부 “정치·경제상황 서로 달라”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우리에 앞서 이 기구에 들어간 멕시코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멕시코 사태」는 가입 유보를 주장하고 있는 측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부정적인 실례. 개방화 자유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OECD에의 가입으로 국내 금융·자본시장의 문을 활짝 연 멕시코는 94년말에서 95년초에 걸쳐 국가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큰 혼란을 겪었다.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단기성 핫머니가 일시에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멕시코는 미국 등 선진 각국의 개입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겼었다.
우리 정부는 하지만 멕시코와 같은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멕시코 사태는 정치·경제적 불안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것인데 우리의 상태와 멕시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멕시코 사태는 무리한 페소화의 지나친 평가절상과 단기자본의 과다반입,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 효율적이지 못한 금융감독 등 여러가지 경제적 요인에 치아파스 농민반란, 콜로시오 대통령 암살 등으로 인한 국내정국의 불안이 가세해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멕시코 전문가들은 멕시코가 금융위기를 겪은 것은 시장을 개방해서가 아니라 장기 투자사업에 단기자본을 대거 끌어들여 핫머니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본시장을 개방하되 국내경제 상황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멕시코 사태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인 것이다.<이상호 기자>
◎OECD란/세계 선진 28국 사교·친선모임/자유시장경제체제 확대 목적
2차 세계대전후 유럽경제의 복구 및 경제현안 해결을 위해 48년 설립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토대로 61년 9월 미국 캐나나가 회원국이 되면서 OECD로 확대 개편됐다. 회원국의 지역별분포를 보면 유럽 21개국, 미주 3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서아시아 및 아시아 각 1개국 등 모두 28개국이며 우리나라가 가입함에 따라 아시아가 2개국이 됐다.
90년 구소련 붕괴후 유럽중심 선진국클럽에서 세계적인 경제기구로 변신하기 위해 구사회주의 국가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 및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확장정책을 추진해 94년에 멕시코, 96년에 체코 헝가리 폴란드 한국이 각각 가입했으며 내년에는 슬로바키아 가입이 전망되고 있다. 네덜란드 등 비서방 7개국(G7)회원국은 회원국이 30개정도가 될 경우 신규가입을 동결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설립목적은 ▲회원국의 경제성장 도모 및 세계경제 발전에의 공헌 ▲개발도상국 원조를 통한 세계경제발전 기여 ▲세계자유무역 확대 공헌 등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신봉하는 국가들의 모임이다. 따라서 이 기구에서 합의된 사항은 회원국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이행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등과 같은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은 없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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