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법인세율 인하해야”/기협중앙회,대금업제 도입도 요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9일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기협중앙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세율 인하,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등의 조세감면책은 일부기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여전히 과표 양성화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실명제 실시연도인 93년에 48.2%였던 중소기업 직접세가 94년에는 51.6%, 그리고 지난해에는 53.4%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기협중앙회는 이에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의 추가인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이와 함께 담보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원활화 및 지하금융 양성화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 등을 위해 대금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