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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AN2기 대비책 있나”“인연 때문에”질의에 고심(국감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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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AN2기 대비책 있나”“인연 때문에”질의에 고심(국감화제)

입력
1996.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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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AN2기 대비책 있나”/“저공침투 위력적” 의원들 관심집중/공군 총장 “F4기 등 24시간 체공 감시”8일 국회 국방위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서해상공에서 집단비행을 했던 북한 「AN2기」가 큰 관심을 모았다. 의원들은 북한의 보복협박 발언 이후 가장 현실적 위협으로 등장했던 AN2기의 위력을 새삼 강조하고 공군의 대비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천용택 의원(국민회의)은 『북한이 3백여대 보유하고 있는 AN2기를 이용, 특수전 전력을 투입해 비행장과 유류저장탱크 항만 등 주요군사 및 사회기간시설을 공격해 올 수 있다』며 『그러나 저고도 침투능력을 가진 AN2기에 대한 우리 레이더의 사전탐지율이 10%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동영 의원(국민회의)도 『AN2기는 기체가 레이더 포착이 어려운 섬유질로 되어있고 엔진을 끈 상태에서 장거리 저공비행이 가능한 특수작전기』라며 『4일 있었던 수차례 비행을 우리공군은 어떤 상황이라고 판단했으며 어떤 조치를 했는가』라고 추궁했다.

이광학 공군참모총장은 답변에서 『북한공군의 AN2기 전방전개훈련은 훈련시기와 행태등으로 미루어 인민무력부 주관으로 9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국가급 전투판정검열의 일환으로 판단된다』고 정치권의 민감한 반응과는 다른 견해를 밝혔다.

이총장은 그러나 『최근 정세와 관련해 우리측의 반응점검, 무력시위, 군사력도발을 위한 준비활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며 『AN2기의 전방전개 및 서북 6개도서 도발에 대비, F4 KF16 등 전방공격 공대공미사일 장착 항공기를 24시간 체공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계룡대=손태규 기자>

◎“인연 때문에” 질의에 고심/“학연에 지연에” 수감기관장과 친분/국감장마다 의원들 수위조절 “곤혹”

『인정상 회초리를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솜방망이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도 공인의 자세가 아니고…』

국정감사 기간중 수감기관장과 개인적 연고가 있는 의원들이 비판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인연을 중시하는 풍조때문인지 정·관계에서도 학연, 지연, 혈연등을 따지는 경우가 많다.

환경노동위의 정우택 의원(자민련)은 과거 기획원에서 진념 노동부장관의 부하직원이었으며, 정종택 환경부장관과는 종친이다. 또 홍준표 의원(신한국)은 부인이 전북 부안출신으로 진노동부장관과 가까운 이웃으로 알려졌다.

통상산업위의 조순승 의원(국민회의)은 서울대 교수시절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의 스승이었고, 문공위의 이경재 의원(신한국)은 오인환 공보처장관 밑에서 차관을 지냈다. 국세청차장을 지낸 장재식 의원(국민회의)은 후배인 임채주 국세청장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위의 조웅규 의원(신한국)은 안병영 교육부장관과 연세대 정외과동문이고, 통산위의 김종학 의원(자민련)은 박운서 한국중공업사장의 계성고 선배이며 한갑수 한국가스공사 사장과는 한국국민당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

또 겸직의원인 한승수 경제부총리, 이성호 보건복지부장관, 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동료의원들로부터 감사를 받고있다. 법사위에서는 의원 대부분이 판·검사출신으로 안우만 법무장관, 김기수 검찰총장 등 수감기관장들과 선후배사이다. 국방위에서도 김복동(자민련) 박세환(신한국) 임복진 천용택 의원(이상 국민회의) 등 군출신들은 동료, 후배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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