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관 인건비 총액동결/대기업 상업차관·외화대출 허용/공단용지 25%인하·부담금 면제/국제전화료 인하·114 유료화정부는 8일 사무보조원 등 단순기능인력과 철도·체신 등 현업기관인력 등 공무원 1만여명을 향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도 공기업과 국책은행 금융감독기관 등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총액을 원칙적으로 동결할 계획이다.
대기업에도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하고 공단용지가격을 4분의 1 가량 인하하며 미분양국가공단은 5년간 무이자 할부판매키로 했다.
내년중 국제·시외전화요금을 인하하는 대신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전화번호안내(114)요금은 유료화할 방침이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날 당정회의를 갖고 비용 10% 절감 또는 생산성 10% 향상을 통한 이같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추진 방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생산성제고를 위해 정부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여 인원감축에 따른 절약재원은 각 부처 및 공기업이 자체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금융비용을 10%이상 낮춘다는 방침아래 대기업의 외화대출 및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하고 공단개발시 부과되는 8종의 부담금은 면제키로 했다.
또 공장설립규제를 완화, 수도권내 첨단업종의 공장증설과 대기업의 첨단업종전환을 허용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제한적으로 현금차관도입을 허용,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대표적 기업행정규제인 의무고용제도도 원칙적으로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광석과 원모 펄프 고철 등 국내경쟁이 없는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무세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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