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쟁력 제고방안」 정책협의회

◎“정부·노동·금융·지가 등 취약점 서로 얽혀 악순환/「저생산성 고리」 끊기 근본책 필요”□주요대처방향

규제심판소 설치 등 과감한 규제완화

총액임금제·연봉제·정리해고제 도입

정부조직 재편성 일부업무 민간이양

저축유도 금융종합과세 부분적 보완

토지용도 신축적 지정·SOC 민자유치

우리 경제는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우리 경쟁력의 실상과 제고방안」을 주제로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문제를 집중논의했다. KDI는 이날 협의회에서 현경제난국의 근본원인은 경쟁력 저하에 있으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심판소 설치 등 과감한 규제완화 ▲정부조직의 재조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총액임금제 및 연봉제 도입과 정리해고제 등 노사개혁 ▲저축증대를 위한 금융종합과세의 부분적 완화 ▲토지 용도지정의 신축적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들은 정부의 「경쟁력 10% 높이기」와 깊게 연계되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현 경제상황◁

최근 경제적 어려움은 경기순환에 따른 일시적인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쟁력약화 때문이다.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문제다. 이를 방치할 경우 산업공동화가 심화하고 실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실상◁

정부 노동 금융 지가 규제 등 거의 모든 부문에 있어 생산성이 낮다. 각 부문이 서로 꼬리를 물고 얽혀 있어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규제는 과다한 반면 생산성은 개도국에 비해서도 낮다. 지난해말 현재 공무원정원은 90만명(준공무원 포함 125만명)이며 6월말 현재 공기업의 예산규모는 약 88조원으로 정부예산의 1.4배에 이르나 경영성과는 민간기업에 훨씬 못미친다.

제조업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대만 싱가포르보다 높고 시장금리도 주요 경쟁국에 비해 7∼10%포인트이상 높다. 94년 현재 공장용지는 전국토의 0.3%에 불과하며 기업의 준조세성격의 부담금은 51개종류에 규모는 국민총생산의 2.7%인 9조4,000억원에 이른다.

▷대처방안◁

▲규제완화 및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기존의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기존규제가 타당한가의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일차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1∼2년내에 폐지해야 한다. 규제 신설때에는 언제 폐지된다는 일몰조항을 도입해야 하며 규제심판소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조직을 정책입안부서와 집행부서로 재조직해 후자에 대해서는 공기업화 또는 민간이양을 추진해야 한다.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가스공사 등 효과가 큰 기업을 우선적으로 민영화하며 경영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대기업과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공공부문 임금동결 등 적극적인 임금안정을 추진하고 총액임금제 및 연봉제를 도입해 생산성과 임금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금융혁신=금리안정을 위해 통화를 신축적으로 관리하고 해외저리자본의 도입을 확대 허용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금융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허용 등 금융종합과세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가안정 및 물류비용 감축=토지용도지정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토지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물류비 절감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민자유치를 과감히 활용해야 한다. 주행세를 도입하고 고속도로 심야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자율화는 80년대이후 세계경제변화를 주도한 가장 중요한 추세다. 미국은 대통령실 관리사무처내에 설치된 정부규제국이 각 부처의 경제규제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있으며 영국은 대처총리하에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했고 뉴질랜드는 84년이후 규제완화와 자율화를 꾸준히 실시해 현재 규제가 가장 적은 국가가 됐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독일의 콜 총리는 각종 복지혜택 축소 등 노동비용 감축을 위한 개혁안을 제시했고 엔고에 직면한 일본기업들은 자원절약적 생산기술 개발과 산업구조 조정노력에 힘을 쏟아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