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국산화 인센티브제/연구개발비 이윤보상률 16%로 확대

국방부는 7일 내년부터 국산화 연구·기술 개발에 치중하는 방위산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해주는 한편 연구개발 투자와 관계없는 재료비에 대한 이윤 보상률은 낮추기로 했다.국방부는 첨단 방산물자의 독자개발 및 국산화를 촉진하고 합리적인 원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산물자 원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방산업체의 국산화 연구·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산화연구·기술비에 대한 이윤보상률이 16%로 확대되고 기술도입료에 대한 보상률은 5%로 축소된다.

그동안 국산기술 개발비와 해외기술 도입료에 대한 이윤 보상률은 모두 8%씩 적용돼 국내 방산업체들이 자체 기술개발보다는 해외기술 도입을 선호하는 주요 원인이 돼왔다.

개선안은 또 국산 및 수입재료 구입시 똑같이 재료비의 7%씩 적용되던 이윤 보상률을 국산재료비의 경우 6%, 수입재료는 5%로 각각 낮추면서 차등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