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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감사 “염불보다 잿밥”(국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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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감사 “염불보다 잿밥”(국감석)

입력
1996.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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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쪽 자료 내놓고 「언론반영」만 신경/정작 질의땐 “팔짱” 답변도 서면 일쑤7일 소비자보호원 감사에서 질의를 신청한 국회 재경위소속 의원 26명이 사전배포한 질의자료는 모두 4백쪽이 족히 넘었다. 그리고 의원보좌진들은 여느때처럼 질의내용을 한 줄이라도 더 언론에 반영하기 위해 감사장주변에서 기자들을 붙잡고 질의자료중 중요부분을 열심히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감사에서 구두질의를 한 의원수는 질의신청자의 절반에 불과했고 그나마 일부의원은 대기업 등이 관련된 「미묘한」 대목은 읽지않고 넘어가 빈축을 샀다. 또 이중에서도 절반만이 허신행 원장의 답변을 직접 청취했고 나머지는 서면답변으로 대체했다.

황병태 위원장이 답변순서에서 연신 『빨리 빨리』를 외쳤지만 누구도 이에 제동을 걸지않았다. 이에대해 재경위 관계자들은 『하오에 예정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감사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감사일정이 없었던 지난 5일 보험감독원 감사는 이 보다 더 졸속으로 진행됐다. 질의자료를 낸 25명중 15명이 직접질의를 했고 답변시간때는 5명만이 자리를 지켰다.

「엄청난 양의 보도자료, 적당한 질의, 구색용 답변」. 이것이 그동안 실시된 재경위의 감사행태이다. 질의서를 언론에 배포하는 것으로 감사를 대신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대부분 의원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질의서 내용이 얼마나 언론에 보도되느냐에 쏠려있는듯 했다.

의원들의 문제제기중에는 깊이있게 파고들면 현실성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사안이 적지않아 보였지만 진지한 토론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바로 이같은 「홍보용 감사」행태와 정부의 무성의한 답변이 어우러져 맥빠진 국감을 자초하고 있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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