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교역 등 제한 검토정부는 북한의 무장공비침투와 보복협박으로 초래된 남북 긴장관계가 악화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지난해 3억달러에 달했던 남북 교역의 제한을 검토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당국자는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으로 치닫는다면 남북 경제교역도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면서 『행정지도나 고시개정, 검수·검역 강화, 기존 자동승인품목의 제한승인품목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교역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북 경협을 유보한다는 방침에 따라 당분간 기업인 방북 및 협력사업자·사업 승인을 하지 않고, 나진·선봉지역 내 한국전용공단 조성과 한국무역관 설치 계획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1일 북한 남포공단에서 전원철수한 (주)대우 관계자들의 재입북 승인을 보류키로 했다. 유일한 남북협력사업 승인업체인 (주)대우는 8월 남포공단의 민족산업총회사 가동을 위해 5명을 입북시켰다. (주)대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자기간 만료로 철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진·선봉 지역에 40만평 한국전용공단과 무역관 설치를 추진해온 한국토지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방북 신청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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