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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부정선거수사 편파” 추궁/13개 상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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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부정선거수사 편파” 추궁/13개 상위 국감

입력
1996.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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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구입 84%가 수계로 문제”국회는 4일 법사 재경 내무 국방 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대검찰청 통계청 부산시 국방조달본부 등에 대한 4일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관련기사 6면>

법사위의 대검찰청 감사에서 조순형 조찬형 의원(국민회의)은 『검찰의 15대 총선 선거범수사는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라며 『신한국당 홍준표 김학원 박성범 전용원 이신행 의원 등에 대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한 이유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국방조달본부에 대한 국방위 감사에서 정석모 의원(자민련)은 『95, 96년 조달본부가 계약한 해외무기중 상위 20개 사업의 무기 계약금액 4천3백17억원중 84.3%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군수품의 질저하와 조달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개선책을 요구했다.

박정훈 의원(국민회의)은 『프랑스 에피코사의 포탄사기사건과 관련, 조달본부가 외환은행 상업은행 등 3개 은행을 상대로 53억원의 손실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기한초과로 인해 1심에서 패소했다』며 그 책임을 추궁했다.

통상산업위의 한전감사에서 임인배(신한국) 박상규 의원(국민회의) 등은 『한전이 전남 율촌공단내 민자발전소사업자를 당초 선정했던 동한에너지에서 현대에너지로 바꾼 과정에 적잖은 의혹이 있다』고 따졌다.

환경노동위의 한강환경관리청 감사에서 박세직 의원(신한국)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남양호는 유입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19PPM에 이르러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어 올해의 경우 「제2의 시화호」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손태규·이창민·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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