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중립 문제법사위/“여 봐주기”“예외없다” 선거수사 편파 공방/「20억+α설」 청문회 여부 논쟁도2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서울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4·11총선 수사의 공정성여부 등 검찰중립화 문제에 초점이 모아졌다. 특히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측은 검찰이 김대중 국민회의총재의 20억원+알파 수수설을 제기한 신한국당 강삼재 총장을 무혐의처리한 것을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의원들은 검찰이 여야 선거사범에 대해 「두개의 잣대」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중립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신한국당 의원들은 『야당인사들을 수사한다고 무조건 편파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찬주 의원(국민회의)은 『검찰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한 조사일지를 갖고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은 신한국당 후보에 대한 봐주기수사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순형·조찬형 의원(이상 국민회의)은 『선거부정수사 편파성, 12·12 및 5·18사건 처리, 전직대통령 비자금 및 대선자금 수사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상천 함석재 의원(이상 자민련)은 『검찰은 야 3당이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여당후보자의 부정선거혐의를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야당인사들에 대해서는 무모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총장 임명시 국회인사청문회 개최 등 검찰중립화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신한국당의원들은 『야당후보도 선거사범수사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검찰측을 엄호하면서 검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문제를 주로 거론했다. 이에앞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측은 강삼재 신한국당 총장이 제기한 「20억원+알파설」에 대한 청문회개최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먼저 국민회의측은 『대선자금 및 김대중 총재의 20억원+알파설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법사위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강삼재 총장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한국당 의원들은 『국감시간에 갑자기 청문회 주장을 하는 저의를 모르겠다』며 『강총장사건은 항고가 이뤄져 조사중인 만큼 간사회의를 열어 논의하자』고 반박했다.<김광덕 기자>
◎언론 소유구조문공위/“재벌 언론소유 심각” 규제방안 다각 제시/“병폐 여전… 주식소유 제한 등 필요”
2일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의 공보처 국정감사에서는 재벌의 언론소유와 이로 인한 언론사간 과당경쟁구조가 또다시 초점으로 부각됐다. 의원들은 7월의 모신문사 지국장 살해사건이후에도 구조적인 병폐가 개선되지 못하고 과거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한결같은 우려를 표시했다.
박종웅 의원(신한국) 등은 신문사의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여야를 초월한 협조를 요청했고 최재승 의원(국민회의)은 자체실시한 전문가집단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재벌기업의 신문 및 위성방송 진출을 규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의원은 『재벌의 신문소유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중의 하나』라면서 『그러나 많은 재벌기업이 신문을 비롯한 언론기업을 소유하고 있고 그 대상이 케이블TV 등 뉴미디어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또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언론자본 등 3대 자본은 철저하게 분리해야 한다』며 『특정 대기업 집단이 일간신문이나 통신법인 주식의 3분의 1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의원은 8월1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언론·방송학회 소속 전문가 학자 1백63명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재벌이 언론사업에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 ▲31.3%는 「완전히 규제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배제를 주장했고 ▲50.3%는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따라서 응답자중 절대다수인 81.6%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결론짓고 『재벌은 근본적으로 더 많은 이윤과 더 많은 영향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올바른 저널리즘보다는 상업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신문전쟁으로 인한 불상사를 계기로 언론사간의 경쟁구조가 한단계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에 신문사간 자율적인 판매규정을 만들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장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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