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 현실적 대안없이 깜짝쇼만”/여 “고임 억제 마땅” 야 “근로자에 전가”『정부는 경제현장의 경고를 귀담아듣지않고 잠꼬대만 하고 있었다』 『신경제정책은 실패작이다』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깜짝쇼로 경제난해결은 불가능하다』 30일 재경위의 재경원감사에서 「정책부재」에 대한 나오연 박명환 의원 등 신한국당의원의 질타는 야당의원이 무색해질 정도로 날이 서있었다.
여야의원들은 우선 정부의 「안이한 대처방식」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장재식 김병태 의원(국민회의)은 『경기침체가 위기감을 가질 정도는 아니라는 정부의 진단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부총리가 발표한 이른바 9·3대책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위기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되지못한다』고 주장했다. 노승우 의원(신한국)은 경제철학의 빈곤, 정책일관성을 결여한 조령모개식 처방, 장밋빛 전망을 앞세운 허장성세를 경제난국의 3대 주범으로 꼽은뒤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고 국민에게 피와 땀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욱 의원(신한국)도 『8월말 현재 올 물가인상 억제선이 무너졌다』고 지적, 『이는 정부정책이 지나치게 인기에 영합한 결과가 아니냐』고 따졌다. 또 김정수 의원(신한국)은 『지금이야말로 정치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70년대 영국의 대처리즘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강구돼야할 때』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여야는 논점이 「뜨거운 감자」인 임금문제에 이르면서 미묘한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신한국당은 노동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상승이 고비용구조의 주요인이라는 관점에서 과감한 억제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고 야권은 『서민과 근로자만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강현욱 의원(신한국)은 『해외원자재 파동 등 외생 요인이 없었음에도 물가가 높은 것은 임금안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한용 의원(국민회의)은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평균 10%이상으로 선진국의 2배에 가까운데도 임금동결을 들고나오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이같은 의원들의 열의와는 달리 한승수 경제부총리의 답변은 『경제난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정책기조를 차분히 밀고나가겠다』는 수준에서 맴돌아 출구가 보이지않는 경제난의 현주소를 대변했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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