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일찌감치 “준비 끝” 각부처 독려 병행/통일원북 공비·4자회담 등 향후대책 검토/재경원OECD·경제난 추궁 등 대응 골몰/해양부 “발족이후 처음” 자료준비에 비지땀여야는 15대 국회의 첫 국감인만큼 대정부견제, 정국주도권 장악등을 위해 「감사의 고삐」를 바짝 조일 것으로 보여 3백40개 수감기관은 추석연휴도 잊은채 감사준비에 부심하고 있다.
○…행정부처중 가장 먼저 국감에 들어가는 총리실은 이미 준비를 끝내 다소 느긋한 표정이다. 다만 대구 위천공단 지정문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되지만 이수성 총리가 11월까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바 있어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리실은 이와함께 정부 각 부처의 차질없는 국감준비에 대한 독려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통일원은 지난 10일께부터 김석우 차관을 중심으로 해 실·국장들로 구성된 국감대책반을 가동,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세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통일원은 이번 국감에서는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따른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비롯해 한반도 4자회담 추진현황 및 성사를 위한 정부대책,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등이 주요 의제가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외무부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한 외교적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국감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총무처는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던 정보공개법이 또 한차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고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다. 공보처는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여야간 현격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는 통합방송법 제정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감사일정이 추석연휴 직후로 잡혀있는데다 24일자로 담당실무총책인 기획관리실장이 바뀌어 준비에 예년보다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다. 재경원은 또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유보문제와 지난 3일 발표한 경제회복대책에 이은 추가대책, 금융실명제 보완대책, 증시활성화대책 등에 대해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부의 강운태 장관과 조일호 차관은 지난 8월말부터 국감준비상황을 매일매일 직접 체크하면서 실·국장들을 독려해왔다. 통상산업부는 의원들이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고 그동안 발표했던 산업경쟁력강화대책 등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해양부는 발족이후 받게 되는 첫 국감에 대비, 지난달 중순부터 임창렬 차관의 지휘아래 각 실·국별로 거의 매일 자정까지 답변자료 준비를 하는 등 긴장하고 있다. 개발부처로 매년 국감때마다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자료요청이 쏟아진 건설교통부는 여야의원들이 제출을 요구한 방대한 양의 국감자료를 모으는 등 다음달 7일부터 예정된 국감 준비에 막바지 비지땀을 흘렸다. 환경부는 철저한 준비를 위해 지난 24일 윤서성 차관 주재로 실·국장들이 의원들의 예상질문에 대한 모범답안을 만들고 25일에는 관계관들이 답변에 필요한 보충자료들을 정리하는 등 「모의국감」까지 벌였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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