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신임투표 받겠다”/정치권 비난에 충격요법 제시알랭 쥐페 프랑스 총리가 24일 다음 주 의회에서 자신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이같은 폭탄선언은 일련의 경제정책, 특히 소득세 인하방침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비난에서 비롯했다. 그는 최근 향후 5년간 750억프랑(약 13조원)규모의 소득세를 감축하는 대신 담배 주류 석유 관련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세제개혁안을 내놓았는데 여야 모두가 이에 「봉기」, 그를 궁지로 몰고 있다.
야당에서는 전체 소득세 감면액중 3분의 1 이상이 내년에 몰려 있는 점을 지적, 『98년 총선을 위한 인기전략』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또 여당측에서는 쥐페가 이끄는 공화국연합(RPR)과 우파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민주동맹(UDF)측이 앞장서 『최근 발표된 97년 예산동결안과 정면 상충하는 것으로 경기부양효과도 의심스럽다』고 강한 비판을 토해내고 있다. RPR내에서조차 평소 쥐페 총리와 세다툼을 벌이던 일부 실세들이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쥐페 총리의 신임투표 선언은 이같은 사면초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충격요법이다. 여당이 국회의석의 80%를 점하고 있고 UDF측이 정책적 비판을 표결에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정치적 대부인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신임이 여전해 신임투표 결과는 뻔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다.<파리=송태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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