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북 엄중경고 메시지 필요” 강경론/일부 “궁지몰린 북에 트집빌미 줄수도” 우려한반도에 긴장징후가 있다 싶으면 어김없이 등장하는게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여부다.
이 문제가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이전에도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으면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로 『팀 훈련 재개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국방부가 결연한 태도를 보이며 이를 기정사실화했다.
팀 스피리트훈련은 월남공산화 이듬해인 76년부터 「북한 남침억제와 한미연합방위력 증강」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돼오다 94년부터 중단됐다.
당시 한미가 공동 발표한 중단 이유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과 제네바 핵합의의 성실한 이행」이었다. 이같은 중단이유는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팀 훈련 중단이 북·미 제네바 핵합의와 사실상 연계돼 있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그러나 중단이유중 어느 대목에 무게를 더 두느냐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소지도 있다. 국방부가 이를 단호하게 주장했을 때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쪽에 더 비중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국방부의 이같은 태도를 마땅치 않게 보는 시각은 팀훈련이 제네바 핵합의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대북전략과 연계돼 있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공비침투야말로 명백하고도 무모한 무력도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같은 상황에서 일단 북한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공조강화의 압박용으로 가장 쉽고도 강력한 카드로 제시된 것이 바로 팀 훈련재개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처럼 노골적인 군사도발을 해오는 마당에 가능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팀 훈련이 제네바 핵합의와 반드시 연계됐다고만 볼 수 없으며 우리는 이 보다 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음에도 그나마 자제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팀훈련 재개 제의 등 강경태세가 궁지에 몰린 북한에 뜻밖의 돌파구를 마련해 줄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측의 반응에 앞서 외무부 등에서 국방부가 팀훈련 재개제의가 갖는 의미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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