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 경영 차단장치 구축속 임원감축폭 줄여 반발 최소화/은행장 인사·대출권 보유 그대로 인정도재정경제원이 마련한 새 은행경영제도는 은행장의 독단경영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는 구축했지만 기존 경영진의 기득권을 보장함으로써 은행권의 반발을 무마하려 한 흔적이 엿보인다.
재경원은 현직행장이 차기행장을 낙점하는 현행 은행장추천위원회제도를 뜯어고친다는 방침아래 이달초 공청회에서 ▲은행장추천위 보완 ▲비상임이사중심의 이사회 개편 ▲경영위원회제도 도입 등 3가지 안을 제시했었다.
최종채택안은 가장 원칙과 이상에 가깝다는 비상임이사회의 도입(2안)이다. 그러나 확정된 비상임이사제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됐던 당초안과 비교할때 개선된 부분 못지않게 강도를 누그러뜨린 부분이 적지않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은행장선출에 비상임이사(주주 금융전문가)만 참여토록 하고 ▲10대 재벌은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 점이다. 차기행장 추천과정에 현직행장의 참여를 보장한 당초안과는 달리 새 제도는 비상임이사에게만 행장·감사 추천권을 부여, 현직행장의 입김을 원천봉쇄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행장=내부인사출신」이란 현 금융권 인사관행은 깨지고 과감한 외부인사영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만약 비상임이사회를 정부가 「원격조종」할 경우 행장의 외부영입은 낙하산인사의 부활로 악용될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대 재벌은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불허」원칙을 재확인한 것도 특징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대주주가 대부분 재벌인 상황에서 이들의 비상임이사 취임을 허용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는 불가피했던 터였다.
새 제도는 그러나 이같은 「개선」에도 불구, 현직 경영진의 기득권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당초안은 이사회를 완전 비상임이사 중심으로 끌고간다는 방침아래 임원(상임이사)수를 2∼6명으로 제한할 계획이었다. 현재 시중은행 임원수가 10∼15명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이상은 옷을 벗어야 할 형편이었고 은행권의 반발도 그만큼 클 수 밖에 없었다. 이런 현실적 반발에 부닥친 재경원은 은행임원수를 최대 12명(총이사수의 50%이내)까지 둘 수 있도록 입장을 후퇴했다.
재경원은 당초 비상임이사에게 부여하려 했던 임원선출권과 거액여신승인권도 은행장이 계속 보유하도록 했다. 은행장이 누리는 무소불위적 권력은 바로 인사권과 대출승인권에서 나온다. 은행장에게 인사·대출권보유를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차기행장 낙점권의 박탈을 보상해준 흔적이 역력하다.
새 제도로 은행의 책임경영분위기는 보다 정착될 것이다. 그러나 제도시행에 현실적 고려가 크게 개입된 만큼 은행장 독단경영에 대한 견제기능도 당초 기대에는 못미칠 전망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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