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일외무위 열려국회 통일외무위는 24일 권오기 통일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한총련사태와 북한 무장공비침투사건 등에 따른 정부의 대북정책 보완문제를 집중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대북정책 일관성부재로 인해 국민들의 안보불감증과 감상적 통일관이 확산돼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국민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관련기사 5면>
이에대해 권부총리는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을 제대로 알게하는 등의 올바른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있다』면서 『정부는 이에따라 통일교육법 제정문제를 적극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통일교육법은 북한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올바로 인식시키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추진중이며 이르면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도 있다』면서 『통일교육법에는 대학의 통일교육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대학중심의 통일관련 서클과 세미나를 정부가 적극나서 지원하는 내용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부총리는 남북협력기금 확충문제에 대해 『올해안에 1천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1천억원을 증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장공비사건 등으로 대북정책을 강경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에 대해 안정속 변화를 유도하는 대북정책의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따라서 4자회담 및 대북 경수로지원 등 기존의 평화정책은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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