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못할 북에 당혹·배신감/미 관계개선 노력 지지기반 약화NYT/“북 조속히 전모 밝혀야” 엄중 촉구아사히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이후 국제사회의 대북한관과 여론이 날이 갈수록 크게 악화하고 있다.
북한의 개방 이미지를 부각시킨 나진·선봉 국제투자포럼 개최 직후 이번 사건이 터지자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가측성에 대한 당혹감과 일종의 배신감이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빌 클린턴 미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에 적극적 지지를 표명해왔던 뉴욕 타임스는 22일 사설에서 이번 사건을 북한의 고립탈피를 추구해온 미 정부의 노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하고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외교적 대응을 강조했다.
일본의 언론 역시 북한이 국제사회에 이번 사태의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22일 「북한의 위험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 『북한의 무장침투는 심각한 파괴 테러행위』 라며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미국의 외교적 지원을 즉각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이 사설의 요지이다.
「알수없는 호전적인 나라 북한은 끊임없이 한국을 위협하고 세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워싱턴정부는 최근 수년간 평양을 위험한 고립에서 건져내기 위해 현명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 노력은 한국전 당시 미군 포로들이 53년 정전협정 약속대로 송환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잠수함에 의한 무장특공대를 한국에 침투시킨 도발행위로 인해 혼선을 빚게 됐다.
잠수함사건은 신속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사건을 보고한 것은 올바른 일이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지연시킴으로써 스스로의 국익을 손상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의 대남 무장침투는 자주 있어온 일이지만 이번만큼 경악스러운 적은 없었다. 이는 심각한 파괴 테러행위이다. 미국의 조심스러운 대북 관계개선은 장기적으로 무력충돌의 위험을 완화시키려는 것이었다. 경수로사업뿐만 아니라 식량을 지원하고 제한적인 외교적 대화도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불투명한 평양정권속에 어떤 세력이 이같은 협력관계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같다. 계속되는 도발은 외교관계 확대를 위한 미국의 정치적 지지를 즉각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뉴욕=조재용 특파원>
○…일본 언론들은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명백히 북한의 소행이므로 이번만은 국제사회가 정확한 해명을 들어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아사히(조일)신문은 22일자 사설에서 북한이 「한국당국의 자작극」이라고 부인한다해도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조속히 전모를 밝혀야만 한다』고 엄중하게 촉구했다.
도쿄(동경)신문은 23일 『한국군에 희생자가 속출하면서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유화적 대북정책이 재검토를 강요당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일 언론들은 사건발생 초기부터 시종 「무장 게릴라」 「무장병사」 「무장공작원」 등의 용어를 사용, 북한의 군사도발이란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도쿄=신윤석 특파원>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고조로 남북한간 중재노력을 시도해 온 미국이 거북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파이낸셜 타임스지가 23일 말했다. 이 신문은 이날 「잠수함사태속에 갇힌 미국」이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남북한 관계가 북한 잠수함사건으로 더욱 어려워졌다며 한국은 북한의 외교적 고립화등 대북 강경책을 펴면서 미국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등을 통해 북한을 비난토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파리=송태권 특파원>
◎국방부,북 주장 반박/“표류라면 구조활동 있었어야”/국군장비 위장·무력저항 도발 확실
국방부는 23일 북한이 무장공비침투사건을 잠수함훈련중 좌초된 사건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적전상논거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훈련기는 있어도 훈련용 잠수함은 어느나라 해군무기체계에도 없다. 침투 잠수함은 북한의 상어급 소형잠수함을 특수침투공작용으로 개조한 것으로 RPG7 무반동포 등 중화기로 무장했다.
침투요원들은 복장, 계급장, 부대마크, 명찰, 장비 등 모두 우리군 장비로 위장했다. 훈련이었다면 반드시 훈련지원함이 함께 참가, 좌초가 되더라도 구출해야 한다.
표류중이었다면 북한 해군의 탐색·구조활동이 있었어야 하는데도 그런 활동은 전혀 없었다. 국제공인 선박구조구난신호인 「SOS」도 없었다. 그리고 19일 군정위 항의서한을 접수조차 거부했으며 유엔안보리 의장의 해명요구에도 불응했다.
표류중 좌초됐을 경우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방 60㎞까지 이탈해 올 수 없다. 당시 해류속도는 시간당 1∼1.5㎞에 불과했고 방향은 북쪽이었다. 기관 고장이면 침몰에 대비, 수면부상이 필수인데도 수중으로 남하, 강릉해안에 접근했다. 승무원들이 상륙후 무력 저항하며 집단사살과 분산 탈출을 감행한 점 등도 훈련주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황된 것 이라는게 국방부측의 설명이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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