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 업무파악 없이 몇시간 질의로 끝내/정부 시한마감 직전 보고서 제출도 문제요즈음 국회 각 상임위가 국정감사에 앞서 벌이는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가 「수박겉핥기」라는 비판을 받고있다. 내무·재경·국방·문공위등 대부분의 상임위가 지난 주 결산심사를 마쳤고, 통일외무·통상산업위 등은 23일 결산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예산결산특위의 활동에 앞서 이뤄지는 상임위 예비심사는 정부 등 해당기관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만 받고 몇시간동안 질의를 벌이는 수준에서 그치고있다. 이에따라 국회관계자들은 『정부, 의원 모두가 예산을 따내는 데는 관심을 갖지만 국가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결산보고서 제출을 늦게하는 바람에 의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예산회계법 등에 따르면 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시한은 매년 9월2일로 돼있는데, 정부는 이 시한 마감일에야 국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회의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정기국회직전에야 자료를 제출하기때문에 의원들이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따라서 정부가 6월말 결산을 마친뒤 곧바로 국회에 자료를 제출,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기관들이 대부분 결산자료에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않아 결산심사 부실을 조장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국회 법제예산실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심사때는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만 결산때는 대충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의 성실한 결산보고를 주문했다. 이와함께 의원들의 자세전환도 요구되고 있다. 지역구 예산을 따내는데만 치중하지 말고 정부 소관부처의 예산사용도 꼼꼼히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전문가들은 특히 예산의 전용, 이월 등에 주목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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