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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색채 뚜렷한 무력도발”/국회정보위 안기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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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색채 뚜렷한 무력도발”/국회정보위 안기부 보고

입력
1996.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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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중 해상처장만 권총 소지… 발사흔적 없어/의원들 방위허점·정부발표 혼선 등 지적도무장공비 침투사건은 북한의 의도, 북한내 정정, 향후 남북관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무장공비를 내려보냈으며 어느 세력이 주도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 등은 면밀히 검토해야할 사안들이다.

이런 의문들을 우선적으로 규명해야 북한의 움직임에 대처할 수 있고 나아가 한반도정세를 조망하면서 우리의 대응책을 충실히 마련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총괄하는 부서가 안기부인만큼 무장공비 침투에 대한 안기부의 시각과 정보는 이 사건의 배경과 복선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20일 하오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는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대외비」만을 다루는 정보위이기 때문에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안기부 보고가 충분히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김종호 정보위원장이 안기부 보고를 요약해 브리핑한 내용과 정보위 주변에서 단편적으로 흘러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안기부는 이 사건을 심상치않게 받아들이고 있다.

무엇보다 사건의 성격에 대해 안기부는 무력도발이나 일종의 게릴라전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상적인 간첩남파가 아니고 그 보다 훨씬 군사적 색채가 짙은 도발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보고에서 권영해 안기부장은 무력도발의 증거로 승선요원이 소위에서 대좌(대령)로 모두 장교이며 전투편대로 구성됐다는 점, 권총 수류탄 AK소총으로 무장돼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권부장은 『통상적으로 잠수함의 함장이 중좌(중령)인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대좌(대령)급인 해상처장이 탑승했다』며 『단순정찰이나 간첩활동이 아닌 게릴라전을 계획한 무력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특히 『북한해군의 잠수함이 영해를 침범한 사실이 바로 무력도발』이라고 단정하고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위반』이라고 말했다.

권부장은 무장공비들의 신원, 군의 소탕작전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집단사망자 11명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잠수함 탑승자는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으로 해상처장, 부처장(상좌), 정치지도원, 항해장, 전투요원 등이었다』고 보고했다.

권부장은 『사망자 11명은 모두 머리와 목부분에 등뒤에서 AK소총 TT권총으로 2∼3발씩 맞고 살해된듯하다』고 설명했다. 권부장은 사살자에 대해서는 『해상처장이 유일하게 권총을 소지했는데 그의 권총에 발사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륙공작원들이 북의 지령을 받아 사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국당의 서청원 최병렬 서정화, 국민회의의 천용택, 자민련의 한영수 의원 등은 해상방위의 허점, 정부발표의 혼선을 지적하고 레이더시설의 보완을 촉구했다.

또 일부의원들은 민간인 학살 등을 하지않는 점으로 미루어 무력도발로 단정하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지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이영성·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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