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위 인정속 「정치현실」에 신경/입안 박 의원 “좌절땐 단독 제출”재벌의 언론사소유를 막기위한 정기간행물법 개정문제가 신한국당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 문공위 소속 박종웅 의원(신한국)이 18일 의원입법으로 성안한 개정안을 당정책위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신한국당은 금주중에 정책위와 고위당직자회의 등을 통한 본격검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즉 재벌과 관련법인및 주주·임직원 등의 언론사주식 취득상한을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재벌의 초과지분에 상응하는 언론사 경영의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 현재 재벌이 갖고있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와 구체적 개정방향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절차를 밟아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을 넘겨받은 손학 규제1정조위원장은 『실무차원의 검토를 마친뒤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최종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당의 전반적 분위기는 박의원의 개정취지와 「충정」에 공감하는 쪽이다. 지난 6월 일부 재벌언론사 판촉사원의 살인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언론사간 과당경쟁과 이를 촉발한 재벌언론에 대해 메스를 가해야한다는 데는 거의 이론이 없다. 한 고위당직자는 『결론을 예단키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박의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직자도 『이런 저런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한다해도 설득력있는 반대명분을 제시하기는 쉽지않을 것』이라며 『때문에 누구도 전면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관련, 박의원도 『상당수 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동의의사를 전달해오는 등 상황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신한국당은 이 개정안이 재벌과 재벌언론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런 접근자세를 취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벌언론의 반발과 이에따른 상호대립가능성에 일말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 다시말해 「당위성」은 십분 인정하면서도 「정치현실」때문에 다소 주춤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당안팎에는 집권여당이 목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서는 안되며 여론의 큰 흐름을 바로읽고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 발의당사자인 박의원은 개정안의 당론채택이 좌절될 경우 여야의원 20명이상의 서명을 받아 단독으로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복안까지 마련해놓고 있다. 그는 『당내외적으로 공감대가 확산되고있는 만큼 개별서명을 통한 국회상정에는 장애가 없을 것』이라며 『상임위에서는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설득,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 표결에서는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크로스보팅을 시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박의원의 강력한 의지와 그 당위성, 그리고 여론의 호응앞에서 신한국당은 「결단」을 요구받고 있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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