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무놓고 재탕·삼탕 “비효율”/1곳에 3∼4개 상위 예사/의원 지나친 경쟁도 문제국정감사가 부활된지 올해로 9년째를 맞는다. 그동안 국정감사는 권위주의시대의 누적된 병폐를 드러내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국정감사때마다 되풀이되는 중복감사, 자료제출요구를 둘러싼 논란, 행정부의 불성실한 수감태도, 로비의혹, 사후검증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국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돼야할 점들을 심층진단해본다.
중복감사나 중복질문이 국정감사의 효율과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는 국정감사가 부활된 88년(13대국회)이후부터 국감때마다 매번 거론돼온 지적사항이었다.
물론 거듭된 지적에 따라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복감사문제의 경우 88년 국감때 무려 8개 국회상임위로부터 「8중」감사를 받았던 서울시 등 자치단체들은 91년 지방의회구성을 계기로 중복감사가 크게 줄어들었다.
중복질문의 경우도 93년 국회제도개혁자문위에서 의원들의 상임위 질문시간을 15분으로 제한키로 한뒤부터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중복감사와 중복질문 문제는 아직도 국감 개선대상의 최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국감대상선정에서도 광역자치단체들과 국회 상임위사이에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결국 서울시는 내무 건설교통 환경노동위, 부산시는 내무 건설교통 보건복지 등 각각 3개 상임위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으로 낙착됐다.
자치단체측은 국회 상임위들이 서로 소관영역별로 감사를 한다지만 감사의 중복이 불가피하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는 국정감사 외에도 감사원감사, 지방의회감사, 자치단체 자체감사, 내무부감사 등 거듭된 감사로 연중내내 몸살을 앓고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고위공무원은 『동일한 업무에 대해 반복감사가 이뤄져 비효율적이고 업무에도 지장이 많다』면서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이 맡고 자치단체 고유업무는 지방의회나 자치단체 자체감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다뤄야하는 위임사무의 경우 국회의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도 많다.
따라서 국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되 수감기관의 부담을 덜고 감사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회 운영위의 안병옥 입법심의관은 『각 기관의 감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거나 중앙부처감사때 산하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중복감사를 줄이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관련상임위간의 합동감사반 편성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의원들의 질문이 중복되거나 이미 임시국회나 상임위 등에서 제기한 사항을 재탕 삼탕하는 질문행태도 지양되어야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회전문가들은 의원들간에 사전절충을 통해 중복질문을 피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같은당 소속의원들간에도 경쟁이 심해 질문의 사전조정이 쉽지 않다.
이해찬 의원(국민회의)은 『수감기관의 현안이 뻔한데 한 의원이 질문했다해서 다른 의원이 이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처럼 포괄적 질의가 아니라 일문일답식으로 감사가 이뤄지면 중복질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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