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α」·대선비·12·12 등 쟁점 산적야/“정치공세 일축” 일부 충돌 각오여국정감사대상기관을 확정한 국회는 금주중 상임위별로 증인채택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 16일만 해도 이를 위해 건교위·환경노동위 등 5∼6개 상임위의 간사회의가 예정돼있다.
역대 국감에서 야당은 보다 많은 증인을 채택하려는 적극적 입장인 반면 여당은 그 반대였다. 이런 현상은 올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야권이 대선자금, 「20억+α설」, 여당의원의 선거부정에 대한 폭로사건 등 주요 이슈들을 정치쟁점화 하기위해 파상적인 증인채택공세를 벌이고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여당은 『국감이 특정정당의 정치공세장이냐』며 무리한 요구는 일축한다는 방침이어서 일부 상임위에서는 적잖은 파란이 예상된다.
증인채택문제가 핵심현안으로 떠오른 대표적 상임위는 법사위이다. 야당은 14대 대선자금의혹에 다시 불을 지피기 위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단호히 『노(NO)』라고 거부하고 있다.
「20억+α설」 명예훼손사건 담당자인 백순현 검사의 증인채택여부도 논란거리다. 국민회의는 이 사건이 여당의 작전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입증하기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국당은 국민회의가 강삼재 사무총장에게 정치적 일격을 가하려 한다고 판단, 수용불가 입장을 확고히 고수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12·12 및 5·18과 관련, 검찰출두를 끝내 거부한 최규하 전 대통령의 증인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긍정적이다.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의 선거비초과지출의혹을 폭로한 김유찬씨 등에 대한 증인채택공방은 법사위와 내무위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야권은 무위로 끝난 국정조사특위의 실점을 만회하기 위해 여당의원에 집중된 선거운동관련 양심선언자들의 일괄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검찰수사에 대한 개입』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농림해양위의 경우 야당은 허신행·최인기 전 농수산장관의 국회출석을 추진중이다. 식용쌀수입에 이르게된 과정을 파헤친다는 명분이다.
당리당략과 맞물린 이들 상임위와는 달리 다른 상임위의 증인채택문제는 여야협상에 다소 여유가 있다. 요구건수로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 탓인지 환경노동위가 가장 많다. 여천공단오염실태에 대해 판이한 결과를 내놓아 논쟁을 야기한 한국과학기술원과 국립환경연구원의 오염조사당사자들을 비롯해 시화호오염사건관련자 등은 여야간에 큰 이견이 없다. 먹는 샘물 생산업체대표들도 지하수오염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는 분유파동을 파헤치기위한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실무자외에 AIDS환자관리실태조사를 위한 감염자, 고엽제피해자의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지난해 고속철도시공사대표들을 증인으로 불렀던 건교위는 부실공사의혹이 제기된 신공항 및 서해안고속도로의 시공사대표들을 출석시킬 계획이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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