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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 추태외유 제재 검토」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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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 추태외유 제재 검토」 배경

입력
1996.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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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품위 훼손… 나라망신까지/외교활동은 뒷전 골프·관광에만 신경/제도적 개선 앞서 의식전환 자세부터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의 호화쇼핑 파문으로 의원외교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국회운영위 유럽방문단」은 고가의 사치성 물건등을 구입한 것외에도 모스크바공항에서 서로 고함을 지르는 등 품위를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또 올 여름 외유에 나섰던 의원들 대부분이 사전약속을 하지 않아 방문국의 의회관계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주로 관광만 하다가 돌아왔다는 후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골프에 전념하기도 했다.

의원들이 현지공관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여행도중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지 않거나 고성을 지르는등 국제 에티켓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국회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남은 여비를 반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는 의원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이같이 불성실하고 추태스런 외유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의식과 자세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통된 지적이다.

국회관계자들은 이와함께 의원외교활동 운영규정 강화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는 현재 수행 입법조사관들이 작성하고 있는 외국방문 결과보고서를 국회의원 본인들이 성실하게 작성, 제출토록 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의원들의 외교활동 실시계획서도 면밀히 심사, 국회의장의 사전승인요건을 강화하며 방문목적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윤리특위에 넘겨 징계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

이를위해 국회는 의원외교활동 규정을 한 단계 상위법인 「규칙」으로 바꿔 제정할 방침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세계화시대에 의원들이 외국에 자주 나가는 것은 긍정적 현상』이라면서도 『국회의 공식지원을 받고 가는 경우에는 의원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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