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임금체계 단순화 개편안 마련/성과급제 등 도입 유도”정부는 각종 수당의 통폐합, 생산성과 연계된 성과배분급여 확대, 연봉제 등 근로자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금년말까지 마련, 내년부터 민간기업이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이환균 재정경제원차관은 15일 KBS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최근 기업들의 감량경영바람은 구조조정의 일환이자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그러나 구조조정이 너무 급속히 진행될 경우 부문간 인력 및 자금수급의 원활성이 떨어지므로 노동·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차관은 그러나 기업의 감원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어떤 인위적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차관은 고임금구조에 대해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임금총액중 정액급여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상여금을 비롯한 특별급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생산성이나 개인성과와 관계없이 고정급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임금체계의 단순화와 생산성연계 등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차관은 한자릿수 임금안정을 위해 집값과 사교육비를 잡는데 주력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차관은 이와 함께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장기 미분양 국가공단에 대해 분양가를 인하하고 수도권내 첨단업종에 대한 입지규제완화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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