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조합 출자/배당소득 분리과세/세법개정안 수정

정부는 13일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출자자가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상장법인의 경우와 같이 4천만원 이하일 때에는 분리과세키로 했다.또 자경농민이 농사를 짓는 자녀 1명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자녀수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세법 개정안을 수정키로 했다.

또 무역협회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용 컨벤션센터 건립에 필요한 기자재중 국내 생산이 곤란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 특별소비세 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