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한계 봉착 살아남기 변신노력도 결국 무위/연정 참여 역효과… 소선거구제로 위기 가속화일본 사민당(구사회당)이 사실상 해체를 결정, 일본 정치의 한축을 유지해 온 사회주의 정당의 50년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됐다.
사민당 상임간사회는 12일 중의원 의원과 차기 중의원선거 입후보내정자들의 신당 「민주당」 참가를 승인했다. 참의원과 지방조직은 당분간 사민당 당적을 유지한채 민주당 후보로 나설 자당 출신 의원의 선거를 도운 뒤 민주당에 합류키로 했다. 지난 총선에서 공명당이 참의원만 남기고 신진당에 흡수된 것과 똑같은 분당을 통한 당 해체 수순이다.
45년 창당한 사회당은 구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이념적 한계에 봉착하자 당명을 사민당으로 바꾸고 안보정책 등을 현실화하며 살아남기를 위해 안간힘을 써왔으나 결국 간판을 내리게 된 것이다.
보수 자민당의 장기 집권체제에서는 유일한 비판야당으로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던 사민당이지만 정권을 담당할 수 있는 정책정당임을 입증하기 위해 3당 연립정권에 참여한 것이 오히려 「소금기능」을 잃는 역효과로 나타났고 그 첫 결과가 지난해 참의원 선거의 참패였다.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당수가 연립정권의 총리로서 국회의 「전후 50주년 결의안」 채택, 원폭피해자 원호조치 확대 등을 실현시킨 뒤 이 모든 것이 사민당 출신 총리이기에 가능했다고 호소했으나 국민들의 평가는 냉담했다.
과거 중선거구제에서는 유권자들의 자민당 견제 심리에 힘입어 2등 당선이 용이했지만 첫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서는 자민, 신진, 민주당과 맞싸워 1등을 차지할 후보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당 해체 이유라 할 수도 있다. 현재 63명인 사민당 중의원의원중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힌 의원 등을 제외한 40∼50명이 개별참가 형식으로 민주당 합류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발기인회의는 『현역의원이라고 모두 공천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신당에 걸맞은 참신한 인물만 선별공천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사민당의원들은 그야말로 「백기 항복」의 굴욕을 당하는 셈이다.
이같은 공천 불안과 지방조직의 반발 때문에 해당절차를 위한 13일의 전국간사장 회의와 23일의 전국대표자회의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도쿄=신윤석 특파원>
□사민당 약사
▲1945.11=일본사회당(SDPJ) 창당
▲47.4=총선거서 제1당 부상. 보·혁 연정 탄생
▲48∼54=좌우 양파 분쟁으로 당 분열
▲55.10=좌우 양파 재통합
▲58=총선거서 166석(개헌 저지선) 확보
▲60=민사당 분리 창당
▲77=사회시민연합 탈당
▲83=「뉴사회당」 현실노선 채택
▲86.7=중·참의원 동시선거 참패
▲86.9=도이(토정)다카코 위원장 체제 개혁운동
▲90.2=중의원선거 140석 신장
▲91.4=통일지방선거 대패, 도이위 원장 퇴진
▲93.7=총선거 70석에 그쳐 역사적 패배. 호소카와(세천) 연립정권 참여
▲94=자민·사민·사키가케 연정 무 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총리 취임
▲95=참의원선거 대패
▲95.5=당대회에서 「민주리버럴 신당」 이행 채택
▲96.1=사민당으로 개칭
▲96.9=분당방식의 신당추진 결정으로 사실상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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