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산업스파이 처벌 강화/외국에 기밀누설땐 최고 25년 징역

◎법안 하원법사위 통과【워싱턴 UPI 로이터=연합】 산업스파이 활동을 범죄로 규정,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밀누설 처벌법안이 11일 미 하원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산하 범죄소위에서 구두표결된 이 법안은 외국의 정부나 회사 또는 기관을 위해 산업기밀을 빼낸 사람에 대해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함께 25만달러의 벌금형을,단체에는 최고 1,000만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국내 경쟁기업간 스파이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은 징역 15년과 25만달러의 벌금형을, 단체의 경우 500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중 하원 본회의와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은 최근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와 기업의 산업스파이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