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지역개발비 등 증액여부 딜레마정부와 신한국당이 새해 예산안확정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있다. 당정은 지난달부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분과별심의, 계수조정작업까지 모두 마쳤으나 아직도 일부항목의 예산규모와 총액을 결정하지 못했다. 9일 열린 당정회의는 전년대비 인상률 14%이내, 총규모 72조원이하라는 원칙과 당의 사업별 증액요구에 대한 반영규모(7천5백92억원)에 합의했을 뿐이다.
이맘때쯤이면 예산총액과 세부항목에 대한 당정안이 사실상 확정됐던 예년의 경우와는 다른 현상이다. 당정은 예산안의 국회제출 시한인 내달 2일까지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예산안확정 지연은 무엇보다 이번 예산편성의 「뜨거운 감자」인 공무원봉급 인상문제를 둘러싼 딜레마때문이다. 당정은 최근의 경제침체로 인건비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간접자본, 중소기업, 농어촌 구조개선 등 경제회생을 위한 사업분야에 예산을 중점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여권으로서는 97년까지 공무원의 임금을 정부투자기관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14대 대선공약과 내년 대선에서 80만 공무원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2급이상 고위공무원의 임금은 동결키로 하면서도 중하위직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따라 당정은 3급이하 중하위직에 한해 10%미만의 임금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천억원에서 1조원가까운 증액요인이 발생,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두번째 걸림돌은 대선을 겨냥한 지역개발 및 복지비 증액문제다. 비록 7천5백억여원이 당의 요구에 의해 추가반영됐지만 이는 당초 요구액 6조5천억원의 9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당정협의에 의해 추가로 반영된 항목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낙동강 수질개선과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각각 1천억원, 1백10억원이 신규배정됐다는 점이다. 낙동강 수질개선비에는 대구의 숙원사업인 위천공단 설립을 위한 의지부각, 새마을운동협의회 등 관변단체지원에는 선거기반확충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
이밖에 충주―상주 및 무안―군산 고속도로건설에 5백억원, 호남 및 동서고속도로 설계에 2백억원, 서남권 산업철도 건설에 50억원 등을 신규투자 또는 증액한 것은 여권의 취약지공략을 위한 배려로 해석된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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