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9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BIS) 정기이사회에서 한은의 정회원 가입이 승인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은은 옵서버자격으로 참여해온지 12년만에 세계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인 BIS의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으며 세계 금융질서 구축에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시킬 수 있게 됐다.
현재 아시아국가 가운데 일본만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에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홍콩 등 아시아 4개국 중앙은행이 정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은 관계자는 『BIS 정회원이 되면 국제통화·외환제도를 만들 때 우리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고 선진국의 금융정책방향을 사전에 파악, 대처할 수 있다』며 『특히 멕시코사태와 같은 환율위기시 달러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BIS 이사회의 가입승인에 따라 연내 BIS의 일정주식을 인수한 뒤 공식 정회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BIS이사회는 이날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홍콩 등 9개국 중앙은행에 대해 정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승인, BIS회원국은 32개국에서 41개국으로 늘어났다.
◎해설/관련규정들 준수 부담/국내 금융계 혁신 전망
1930년 독일의 전쟁배상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족된 BIS는 당초 미국 독일 영국 등 6개국의 중앙은행으로 구성됐으나 현재는 32개국이 참여하는 선진국 중앙은행협의체로 성장했다. 각국 중앙은행 교류를 통해 국제금융질서를 안정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국제 금융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페소위기를 겪었던 멕시코에 100만달러를 지원한 적도 있다.
한은의 BIS가입으로 국내 은행들은 BIS가 정하는 모든 규정들을 준수, 선진국 은행들과 공정한 룰에 의해 경쟁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국내은행들은 이미 BIS가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 등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긴 하지만 정회원국에 대한 추가 요구조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국내 금융계의 일대 혁신이 요구될 전망이다. 한은은 BIS가입후 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를 최대한 없애는 대신 은행경영의 건실화를 위한 은행경영공시제도와 은행평가제도를 더욱 보완·강화할 방침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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