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분담론」이 3년반만에 부활했다.현 정부 출범직후이던 93년초, 당시 경제팀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전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고통분담론」을 제시했다. 공무원봉급이 동결됐고 재계도 임금억제원칙을 확인했다. 당시 경기대책(신경제 100일계획)의 발표문안엔 『온국민이 고통분담으로 호응할때 한국경제 제2의 기적은 창조될 것이다』고 적혀 있었다.
3년반이 지난 지금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9·3경기대책」에서 「고통분담론」을 다시 들고 나왔다. 그 실천방법으로 나온 공무원급여동결이나 재계의 임금총액동결 등은 한결같이 「고통분담 1기」때와 같은 내용들이다. 『각계가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적극 동참해야 하며… 모두가 합심노력한다면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것』이라는 한승수 경제부총리의 대국민발표문 역시 신경제 100일계획의 그것을 자구만 바꾼 것이었다.
장고끝에 뽑은 처방이 고작 과거와 똑같은 문구, 똑같은 내용이라면 예나 지금이나 경제상황은 달라진게 없다는 얘기다. 3년반의 짧지않은 기간에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정책실패이거나 정책부재, 둘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처음의 「고통분담론」은 그나마 신선하고 설득력있는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다시 들은 「고통분담론」은 그렇지 못하다. 과연 고통분담이 가능한지, 나만 고통을 전담하는 것은 아닌지, 고통을 분담하면 밝은 미래는 보장되는 것인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고통분담」은 호소이지 정책은 아니다. 아무런 청사진제시도 없이 고통분담만 외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정책수단 제약도 이유가 될 수 없다. 지금같아선 경기가 또다시 침체기를 맞을 4∼5년후에도 정부는 「고통분담」처방만을 내놓을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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