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기존 정책 일부 강화 수준/부담 완화 등 「기업활력」 주안 눈길정부가 3일 발표한 「최근 경제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의 핵심은 현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근로자 소비자 등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 합심 노력하자는 것이다.
경제난극복의 사명을 띠고 출범한 한승수경제팀은 줄곧 『현재의 경제회복을 위한 뾰족한 수단이 없다』고 주장하다 문민정부 초기의 경제팀이 내세웠던 고통분담논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이런 점에서 경제난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전임 나웅배경제팀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정부가 이날 백화점식으로 내놓은 정책들의 대부분은 기존 정책수단의 강도를 한두단계 높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문민정부는 출범초 신경제5개년계획을 발표, 거창한 경제비전을 제시했으나 정권말기에 와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채권국 달성은 국제수지악화로 신기루가 되고 말았고 물가는 갈수록 뛰고 있다. 이제는 적정성장률달성도 힘겨운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정부는 올들어만도 거시경제목표를 두번이나 수정했고 이를 또다시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여 있다. 성장률은 당초 7∼7.5%에서 7%내외로, 경상수지적자는 50억∼60억달러에서 1백50억달러로 고쳐잡았다.
「8·8개각」으로 출범한 한경제팀은 이같은 경제악화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모든 국민이 허리 띠를 졸라매자며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발표가 경기대책이라기 보다는 「대국민 호소문」에 가까운 것도 이 때문이다.
한승수부총리는 『정부부터 절약과 생산성 향상에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내년 긴축적인 예산편성 ▲교원과 경찰을 제외한 공무원 정원동결 ▲공무원 봉급 인상억제 등을 내세웠다. 이같은 의지가 과연 실천될지 의문이다. 역대 경제팀이 이같은 정책을 내세우지 않은 적이 없다. 긴축예산의 원칙론만 강조했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다.
이번 경기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안정속의 기업활력 회복」이다. 한부총리는 『경기하강국면에서 성장률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문제는 최근에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는데 있다』며 『기업활력의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선 기업이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기업의 각종 부담을 덜고 과감한 규제완화와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기업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특히 강조한 ▲임금의 한자리수 안정 ▲금리안정을 위한 통화의 신축적 운영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활성화 ▲공장용지 부담완화 ▲경제계 의견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경기부양책은 아니라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단기적인 대책은 물가불안과 고비용 구조를 악화시켜 경제체질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이상호 기자>
◎주요내용/공무원 증원 동결·민영화 지속 추진/공산품값 인하 유도·공공요금 억제/신축 통화관리·불법분규 엄격 대응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부문> ▲내년예산중 일반행정경비 증가율을 5% 이내로 억제, 업무추진비는 금년수준으로 동결 ▲교원과 경찰을 제외한 공무원 증원 동결 ▲병원, 항만운영, 철도정비 업무 등을 단계적으로 민영화 ▲공기업민영화 지속 추진 <물가안정> ▲농산물가격 안정과 수급원활화 도모 ▲공산품 가격 인하 강력 유도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억제 ▲현재 연간 60일인 할인특매기간에 대한 제한 완화 ▲미분양 아파트 임대주택전환 허용 및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내년에 1조4천5백억원으로 확대 ▲비과세 가계장기저축(3년 이상, 월 1백만원 한도)과 근로자 주식저축제도(1년 이상, 월급여 30% 한도) 신설, 금융자산 20% 상속세 과표에서 공제
<거시정책> ▲창업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신축적 통화관리로 금리급등 방지 ▲증권시장의 수요기반 확충
<기업활력 회복> ▲생산성 연계 임금체계 마련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재정지원을 내년에 1천3백36억원으로 확대 ▲기업이 고령자 고용시 퇴직금 및 고용보험 부담금 부담완화
<금융비용 완화> ▲투신사에 MMF(단기금융상품펀드), 종합금융회사에 신종 CMA(어음관리계좌)허용 ▲기업의 저리 해외자금 조달기회 확대 ▲우량 금융기관 해외차입시 우대
<물류비 절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활성화 ▲현금차관 도입 인가지침 제정
<공장용지난 완화> ▲장기간 미분양 국가공단에 대한 분양가 인하, 수도권내 첨단업종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국가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의 기반시설(도로, 용수)지원
<경영의욕 활성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거래법 개정 ▲불법적 노사분규 엄격 대응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
<창업 촉진> ▲창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체제를 확립 ▲창업보육센터 5곳 추가 건립 ▲벤처기업 장외시장 등록요건 완화 및 장외등록주식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 ▲스톡옵션에 대해 세제지원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중소기업 어음할인으로 활용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 양성화 ▲아파트형 공장 지원 확대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의 재개발 지원 <이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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