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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부산지하철 편파지원”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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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부산지하철 편파지원” 공개질의

입력
1996.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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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부산 70%­타지역 30% 따져국민회의 자민련 등 야권이 부산지하철에 대한 편파지원을 주장하는 공개질의서를 정부에 냈다. 이원범(자민련) 남궁진(국민회의) 이수인(민주당) 권정달 의원(무소속) 등 야당 및 무소속의원 1백34명은 질의서에서 『정부가 6대도시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부산에는 70%의 국고지원을 해주는 반면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에는 30%가량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들은 부산지하철의 경우 94∼96년 사업비중 국비 직접지원은 30%이지만 여기에 건설교통부산하 부산교통공단 차입금(40%)을 더하면 사실상 국고지원이 70%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정부의 차별지원은 부산·경남(PK)정권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차등지원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재경원과 건설교통부 등은 『부산지하철은 5공말기인 87년 한시적 의원입법을 통해 부산교통공단을 설립, 사업을 추진한 반면 그뒤에 건설중인 다른 지역 지하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추진을 맡아 부담이 많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부산지역 한 의원은 『서울을 훨씬 능가하는 부산의 교통난은 90%가 넘는 전국 컨테이너수출입화물의 집중으로 야기된 것』이라며 『차등지원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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