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발급 전자주민등록카드/손톱만한 IC에 다양한 정보/각 지자체 공동활용체제 구축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 7개증명서를 한장의 카드로 통합한 「전자주민등록카드」가 97년부터 발급된다. 정부는 과천에서 시범실시중인 운용결과를 검토한 뒤 전자주민카드 발급센터를 구축, 카드를 발급한다. 전자주민등록카드의 운용시스템은 98년까지 구축된다.
전자주민등록카드는 신용카드 크기의 플라스틱카드에 손톱만한 집적회로(IC)를 내장, 인적사항 운전면허 유효기간 등 각종 신분증명정보를 디지털정보로 수록한 것이다. 정부는 전자주민등록카드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별도의 DB를 갖추지 않고 통신망으로 관련정보를 검색하는 「주민등록정보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 97년부터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6개업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다.
또 2000년까지 범죄자에 대한 모든 기록을 전산화해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통신망으로 검색, 활용하는 「범죄수사정보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 97년부터 시범실시한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이 수사 또는 공판에 필요한 범죄자 전과기록과 형집행기록 등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법무부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접속, 이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범죄수사정보와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높이기 위해 2000년까지 정부 제3청사와 입법부 사법부를 고속망으로 연결, 문서결재나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97년까지 사무직 공무원에게 1.7인당 1대꼴로 PC를 보급하고 2000년에는 1인당 1대로 확대한다.
이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을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연결, 이용자들이 안방에서 컴퓨터 자판을 조작해 각종 정보를 검색하는 「전자도서관」이 2000년까지 구축된다.<홍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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