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의 검찰은 군사정부의 검찰과 다른가. 신한국의 검찰은 권력보다 국민을 더 두려워 하는가. 대다수의 국민은 『아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검찰의 요즘 처사는 「구한국」검찰이 무색할 지경이다.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원 이상을 받았다는 「20억+알파설」을 주장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을 다루는 검찰의 태도는 「권력의 시녀」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마치 신한국당 소속인 것처럼 강총장 보호에 매달리고 있다. 검찰은 그 사건을 9달이나 미뤘다가 갑자기 비밀조사로 무혐의 처리했는데, 검찰에 소환되는 유명인들이 보도진에 노출되어 치르는 수난을 생각할때 비밀소환 자체가 특혜다. 청와대 면담설, 외교문서 변조설로 고발된 야당의원들의 명예훼손 혐의를 조사하던 자세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자료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는데, 작년 11월 강총장이 「20억+알파설」을 주장하던 단호한 표정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납득하지 않고 있다. 강총장은 『집권당의 사무총장이 단순한 설을 말하겠느냐』고 자신의 주장을 거듭 확인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수사기관 등에서 넘겨받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믿었다. 검찰은 그때의 필름을 놓고 그것이 명예훼손의 증거인지 아닌지 다시 설명해야 한다. 그 정도로는 증거가 안된다면 다른 명예훼손을 어떻게 다스릴지 의문이다.
그 당시 신한국당은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밝히라는 야당의 공세를 막기 위해 김대중 총재의 발목을 잡는 물귀신 작전을 썼는데, 단지 작전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설을 거듭 주장한 강총장의 자세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문제가 있다. 그는 『의혹을 밝히자는 의도였을 뿐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했으나, 그 이상 치명적인 명예훼손이 어디 있겠는가.
두 전직대통령의 재판으로 나라가 시끄러운 틈을 타서 도피중이던 「카지노황제」 전낙원씨도 비밀리에 귀국했다. 시기를 교묘하게 계산하여 비밀소환. 비밀귀국이 이루어지는 배경, 권력과의 결탁없이 불가능한 그 특별배려에 국민이 불쾌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 누구는 공개처리로 망신을 주고, 누구는 비밀처리로 싸고도는지, 검찰이 휘두르는 여러개의 잣대중에 그런 차별까지 있다면 국민의 반감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이 집권당의 시녀가 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 어떤 개인을 보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더 중요한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번과 같은 무리한 처사를 하면 결국 비난은 대통령에게 돌아가고, 문민정부와 신한국이 비아냥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 정권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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