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국의 핵심적 원인은 교통문제에 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교통 때문에 지역적 편차와 불균형이 생기고 이 때문에 땅값이 오른다. 높은 땅값이 임대료를 올리고 임대료 상승이 서비스요금과 생활비를 밀어올려 결국은 인건비와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한다는 논법이다. ◆전국적으로 잘 발달된 교통망이 있으면 과도한 도시집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과밀로 인한 지가폭등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좁은 나라에서 같은 지목이면서도 평당 수천만원에서 1억원을 호가하는 금싸라기 땅이 있고 1천원에도 미달하는 값싼 땅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소통의 장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고비용구조의 한 핵을 이루고 있는 고지가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첩경이라는 주장이다. 서울 시내에서도 도심까지 출퇴근에 1시간이 소요되지만 잘 뚫린 고속도로만 있으면 춘천이나 평택 같은 데서도 1시간이면 도심에 닿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서울 땅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연말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도로연장은 1.72㎞로 미국의 14분의 1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며 일본에 비해서도 5분의 1이하다. 인구 1천명당 철도연장도 0.1㎞에 머물러 미국의 11분의 1, 영국의 7분의 1, 일본의 2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도로나 철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교통문제의 해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역불균형과 비정상적 고지가도 해결할 수 없다.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열쇠가 교통문제 해결에 있을 수도 있다는 이들 전문가들의 의견에 정부도 한번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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