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일정/집중심리로 연내 선고공판 열릴듯

◎변호인단 전략따라 장기화할수도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31일 항소함에 따라 12·12 및 5·18사건 등의 항소심이 가시화했다.

우선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의 이용우 수석부장과 권성 형사1부장으로 축약된 상태. 이수석부장은 사시 2회로 고법형사부장중 유일하게 1심재판장인 김영일 부장판사(사시 5회)보다 선임이어서 항소심 재판장으로 낙점될 것이 유력시 된다. 그러나 경북사대부고 출신이라는 「지역성」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사시 8회인 권부장판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법이론가」로 능력을 인정받지만 선거사범 특별재판부를 맡고 있어 쉽게 자리를 바꿀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검찰은 재판부와의 격을 맞추기위해 고참 고검검사를 팀장으로 삼아 김상희 부장검사를 포함한 특별수사본부 검사 7명에게 항소심도 맡기기로 했다.

항소심의 첫재판은 소송기록송부와 항소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등의 절차를 거쳐 9월하순께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은 4개월이내에 마쳐야하나 집중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올해안에 선고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항소심 전력투구 방침을 세웠고, 전·노씨를 제외한 피고인 대부분의 구속만기가 12월26일∼1월 30일 사이여서 변호인단의 전략에 따라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