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목적살인죄」 최대 쟁점될듯/“박준병씨 등 무죄선고 번복 전력” 검찰/“5·18에 초점,학살 주도 누명 풀터” 변호인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우여곡절끝에 31일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12·12 및 5·18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측의 두번째 결전이 시작됐다.
전·노씨의 변호인인 전상석·한영석 변호사가 이날 상오 서울지법에 항소장을 접수시킴에 따라 12·12 및 5·18사건 피고인중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준병 피고인을 제외한 15명 전원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사형이 선고된 전씨를 제외하고 박씨를 비롯, 15명에 대해 9월2일중 항소할 방침이어서 이사건 관련자 16명은 또다시 법정에서 얼굴을 맞대게 됐다.
검찰이나 변호인단은 이미 1심판결문을 입수해 장문의 항소이유서작성작업과 함께 쟁점별 전략을 세우는 등 결전태세를 갖추고 있다.
양측 모두가 이사건 1심판결이나 형량에 불만을 갖고 있어 항소심은 1심공판보다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구나 1심공판과정에서 집단사퇴했던 전·노씨측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는 가능한 전과정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항소심내내 불꽃튀는 접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항소심전략은 일단 무죄로 풀려난 박씨와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황영시 정호용 피고인에게 맞춰져 있다.
검찰은 특히 1심재판부가 광주민주화항쟁 무력진압을 주도한 황·정씨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를 인정했으면서도 단지 자위권보유천명결정이나 광주재진입작전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목적살인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쾌거를 올렸다고 자랑하며 결정적 증거로 내세운 「5공전사」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 큰 실망을 나타내며 보강증거와 진술확보방안에 부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의 1심선고량이 검찰구형량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으나 항소심에서는 박씨를 비롯해 황·정씨의 무죄선고를 번복시키는데 전력하겠다는 전략이다.
변호인단도 항소심에서는 12·12사건보다는 5·18사건에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전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시킨뒤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에서는 쟁점을 내란목적살인죄 등 10여개 항목으로 축소해 총력전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1심에서 내란목적살인죄가 인정된 전씨와 주영복 이희성 피고인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끌어내는데 주력, 광주양민학살의 원흉이라는 누명을 풀겠다는 전략이어서 내란목적살인죄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리공방이 「창과 방패」의 싸움을 방불케 할 전망이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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