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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언제까지/김인규 국제2부장(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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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언제까지/김인규 국제2부장(메아리)

입력
1996.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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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의 안양연립과 금산빌라 붕괴 사고는 관련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와 건축회사의 안전불감증을 다시 한번 돌아 보게 한다. 그들이 제대로 안전진단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같은 사고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주민들은 인근의 리빙타워 신축공사로 안양연립과 금산빌라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사실을 당국에 알리고 수차례 대책을 호소했음에도 묵살당했다고 한다.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고 발생 몇시간 전에 아슬아슬하게 주민들이 대피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제2의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참사로 이어졌을 것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에 그같은 균열이 발견됐을 때도 시직원은 이처럼 느긋하게 행동했을지 궁금하다. 한마디로 사람잡는 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다.

또한 남이 살고 있는 건물이야 무너지든 말든 내 건물만 빨리 완공하면 된다거나 주민들의 항의를 공연한 억지 트집 정도로 평가 절하, 공사를 강행한 건축회사의 처사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어린이를 상대로 2번 이상 성추행한 범인에게 거세하거나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이 어느 나라보다 인권을 중시해왔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오히려 야만적인 법안이라는 비난까지 받을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성추행범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 하나만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숱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그때마다 재발 방지등을 다짐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했지만 유사한 사고가 그치지 않고 있으며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 이는 사후 처벌이 건축업자나 관련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경각심을 주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점도 한가지 원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불치병인 건축관련 대형·다발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강경한 조치가 절실하다. 캘리포니아주의 성추행범에게 내려질 것과 같은 강도의 처벌방법을 강구해야지만 건축업자나 관련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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