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안정에 무게 불구 국민 불안심리 확산 등 “다급”/부작용은 최대한 우회 재정·세제지원책 내놓을듯성장 물가 경상수지 등 3대 경제지표가 일제히 적신호를 나타낸 가운데 불황기조가 적어도 1년이상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한승수 경제팀의 정책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 경기상황이 매우 어렵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해진 이상 이제 관심의 초점은 『정부가 과연 경기부양책을 쓸 것인가』에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승수 경제팀은 「제한적 경기부양책」을 선택할 공산이 크다.
전면적 경기부양책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허리띠를 졸라맬(긴축) 확률도 희박하다는 것이다.
한승수 경제팀의 입지환경과 경기부양책의 함수관계를 보면 정과 반의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우선 90년대이후 겪었던 두차례 경기불황기 모두 강력한 부양책이 나왔다는데 유념할 필요가 있다. 90년초 4·4대책과 현정부 출범직후인 93년초의 신경제 100일계획이 바로 그것들이다. 각론적으론 현 상황이 당시와 다르지만 수출부진 투자위축 물가상승 중소기업애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선 총론적 환경은 유사하다.
두번의 부양책 모두 안정노선을 고집했던 경제팀이 물러난 직후에 발표됐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4·4대책은 대표적 안정론자였던 조순 경제팀이 경질되고 이승윤 경제팀이 취임한 직후에 나왔으며 신경제 100일 계획 또한 안정노선을 견지했던 최각규 경제팀이 물러나고 현정부 초대경제팀인 이경식 부총리·박재윤 경제수석라인이 짜여지자마자 추진됐다. 중도하차한 전임 나웅배 경제팀이 안정에 상대적 무게를 뒀던 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부총리는 조기부양책에 대해 이미 여러번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경제난의 원인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이상 단기부양책은 오히려 왜곡만 심화시킬 것이며 『안정기조를 계속 유지할 방침』임을 취임기자회견에서 밝힌바 있다. 이석채 경제수석도 30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유사한 견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원 당국자는 『부양책의 위험성은 이미 90년대초 거품경제에서 입증된 것 아니냐』며 단기부양책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대선경제」를 책임져야할 현 경제팀이 무작정 「안정」만을 강조하기는 어려울 것같다. 총수요를 부추기는 전형적 경기부양책(소비세율인하,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한도확대, 주택경기부양등)은 배제하더라도 「제한적이고 부분적인」형태로 부양책은 구사하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
이 「제한적 경기부양책」엔 ▲수출기업지원 ▲사회간접자본(SOC)투자확충 ▲재정지출 조기집행 ▲기업관련 일부세율인하등이 있다. 자본·기술집약성이 강한 토목·건설사업인 SOC투자는 주택·상업건설투자와는 달리 비교적 인건비·지가폭등같은 부작용 없이도 경기를 띄울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정부는 내년 SOC예산을 30%가량 증액하고 민자유치도 대폭 활성화할 방침이다. 재정지출도 가급적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조세감면폭을 확대키로 한 것 역시 경기부양적 측면이 강하다.
인플레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즉 안정에 무게를 두면서도 재정·세제지원을 통해 경기회복을 노리는 문자그대로 「우회적 경기부양책」인 셈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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