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처리 소각 위주로/기초단체별 시설 지원

◎봉투값도 단계 인상쓰레기 처리방식이 매각에서 소각 위주로 바뀌고 쓰레기봉투값 등 처리 수수료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김용진 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대한 국고지원방식을 융자지원에서 보조지원으로 전환하고 기초자치단체 책임하의 소규모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쓰레기소각장 건설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95년말 현재 4%에 불과한 소각처리율을 2001년까지 25%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행 융자지원의 국고지원방식을 보조지원으로 전환, 시설비의 30∼50%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실제처리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 자치단체별로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하는 등 처리비용 현실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홍희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