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제 출근 등 교통량 분산” 시선 긍정평가/우회도로는 체증가중… 타도시 파급 주목날로 악화하는 대도시 교통난 해소책을 찾기 위해 도시마다 열병을 앓고 있다. 차량증가율이 도로증가율의 10배가 넘는 상황에서 교통대책은 수요억제 외에 방법이 없다. 수송분담률이 14%에 불과함에도 도로점유율이 65%에 이르는 승용차의 통행제한은 우선적으로 꼽히는 수요억제방안이다.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2인 이하의 승용차를 대상으로 남산1·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시범징수키로 한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피서철인 7, 8월 두달동안 2곳의 도로에서 「나홀로 차량」단속을 실시했다. 치밀한 준비 없이 시행돼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교통정책에 참고가 될 만한 성과와 교훈을 남겼다.<편집자 주>
【부산=김창배 기자】 전국 최초로 7, 8월 두달간 출근시간대 2시간동안 부산 수영로와 충렬로 일부구간에 시행된 나홀로 승용차통행제한은 대도시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교통난해소를 위한 정책실험으로서 의미가 크다.
특히 통행제한으로 수영·충렬로의 출근시간대 교통사정 만큼은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타시도의 도입등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도심통행세 징수 등 고단위 교통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부산시는 시차제출근 및 우회도로이용 등 교통량분산효과가 컸고 7월 한달간 카풀매칭 건수도 시행전인 6월에 비해 37.4%나 늘어난 3천8백86건에 달하는 등 교통수요관리 효과가 컸고 이면도로의 기능도 크게 활성화했다는 자체분석이다.
또 위반건수도 계도기간인 7월1일부터 10일까지는 1천90건에 달했으나 11일부터 20일까지는 2백98건, 21일부터 31일까지는 3백97건으로 각각 72.9%, 63.6%씩 크게 줄어 시민들의 교통법규준수의식이 돋보였던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부산시 정책연구실은 최근 나홀로 승용차의 통행제한 실시효과를 조사한 결과 수영·충렬로의 출근시간대통행량은 각각 42.1∼45%, 37.7∼42.2%씩 줄어들었으나 우암로와 유엔로터리―부산공고―우암로등 우회도로는 교통량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홀로 승용차통행제한은 홍보미흡에다 단속만 피하고 보자는 일부 운전자들로 당초 목표했던 전반적인 통행억제효과보다는 통행시간확대 및 다른 도로의 통행량 확대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향후 재실시 및 시행확대를 위해서는 보완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행초부터 시작된 부산시와 경찰등 관계당국간의 입장차는 결국 경찰이 범칙금(4만원) 부과에 대한 법적근거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10건의 스티커만 발부한채 실제로 범칙금은 부과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결국 「엄포성 단속」에 그쳤다는 비판도 있다.
나홀로 승용차 운전자중 36%가 단속을 피해 광안해변도로와 우암로, 충렬로 중복도로등 우회도로를 이용했고 34%가량은 출근시간을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상오 7시 이전이나 9시 이후로 조정한 결과 이들 우회도로는 교통체증이 오히려 가중됐고 새벽시간대에 수영·충렬로등에 차가 밀리는 현상마저 발생했다.
경찰과 단속공무원들도 출근시간대 수영·충렬로의 소통난은 다소 나아졌지만 우회도로의 체증은 오히려 악화했고 시민들의 반응도 승용차 보유여부 등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효과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시행에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두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호응을 유발해야 하고 대중교통수단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파급효과가 엄청난 나홀로 승용차통행제한을 실시하면서 사실상 대중교통수단 확충은 특급버스인 아시아드선 20대를 증차한데 그쳐 시행지역에 대한 무료버스 환승제실시 및 직행버스노선 확충 및 세분화 등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뷰/실무총책 부산시 최익두 교통기획과장/“특단교통소통 대책 지지도 높아져/시민의 자율참여 유도 계속 강구”
『도로시설을 확충해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도시는 없을 것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교통난 해소에 강제적인 수요관리정책이 도입돼야 합니다』
「나홀로 차량」 통행 제한 실시의 실무총책이었던 부산시 최익두 교통기획과장은 대도시 교통난 해소방안으로 이 제도의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 제도의 시행배경과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부산의 경우 사실상 가용재원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5천억원을 매년 교통시설투자에 쏟아 붓고 있지만 도로율 증가는 고작 0.5%에 머물고 있다. 반면 차량의 증가율은 도로율 증가의 10배인 5%(7만여대)대에 이르러 도로확대는 한계에 달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동아시아경기대회,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 행사를 치르려면 부산의 교통정책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게 부산시의 자체 판단이었다. 연구기관의 시민여론 조사결과 이 제도에 대한 지지도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점이 최대의 성과라고 본다』
―준비 없이 시행돼 효과가 반감됐다는 여론도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들자면 통제구간의 차량통행속도 개선, 도로효율의 상승, 카풀의 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불편하긴 해도 나 자신이 차량 운행을 자제하니 도로가 이렇게 훤하게 뚫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시민들이 갖게 된 것은 소중한 경험이다. 준비 없이 시행된 점은 인정하나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실험이었음을 감안해 주면 고맙겠다』
―이번 실시가 남긴 교훈과 보완점은 무엇인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을 위해 승용차를 이용하는 소수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개인적으로는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돼 자율적으로 「나홀로 차량」의 운행을 자제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시민의식에만 호소할 수는 없다. 시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책으로 기업체에 교통수요관리 책임을 지운다거나 도심 주차요금인상 및 주차단속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부산=목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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