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급증속 기업 진입 쉽게”/현대 제철사업 진출 추진과 관련 눈길철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의 신규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업 인·허가 요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현대그룹이 제철사업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28일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1세기 한국 철강산업의 발전방향」세미나에서 곽만순 KERI연구원과 이영훈 교수(한성대 경제학과)는 「장기 철강수급 전망과 정책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팀은 정부출연연구소는 국내 철강수요가 2000년에 5,180만톤(내수 3,970만6,000톤, 수출 1,209만7,000톤), 2004년에 5,438만톤(내수 4,243만톤, 수출 1,196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한국철강협회는 올해 내수소비전망을 4,035만톤으로 잡고 있어 정부출연연구소의 전망치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유로운 경쟁허용을 반대하는 일반론적인 중복·과잉투자의 논리는 이론적으로는 물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타당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하고 다만 경쟁제고를 위해 포항제철의 민영화는 신규사업자의 자격을 포항제철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 제한하는 보완조치가 취해진 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배정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