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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사안” 논평 자제 입조심/전·노 항소포기설 정치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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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사안” 논평 자제 입조심/전·노 항소포기설 정치권 반응

입력
1996.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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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파간 시각차,의도 파악 부심­신한국/“역사적 심판 희석 의도” 비판­국민회의/“2·3심도 기대난망서 비롯” 자민련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항소포기설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매우 민감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에 대한 공식논평 자체를 아예 삼가고 있는 것부터가 그렇다. 비공식 논평을 내놓은 여야의 일부 당직자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모두 익명을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신한국당은 『관심사항이 아니다』라며 애써 태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속으로는 항소포기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그 의도를 파악하느라 부심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김철 대변인은 28일 실무당직자회의가 끝난뒤 『전·노씨의 항소포기 움직임과 관련한 어떠한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당직자는 『전씨가 항소포기하려는 것은 동정여론을 유도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일수 있다』며 『스스로 죄를 인정하지않고 정당성을 주장한다면 당연히 재판을 계속 받아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항소포기설에 대한 신한국당의 반응은 각 계파간에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른바 구민정계 출신의원들은 한마디로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는 데 반해 민주계의원들은 『조속한 사면을 기대하는 계산된 행동』이란 시각이 많다. 전·노 두 전직대통령을 잘 아는 TK(대구·경북)지역 출신의 한 지구당위원장은 『전 전대통령은 지금 「죽일테면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라며 『항소시한인 9월2일까지 가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전씨 스스로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측의 반응은 다소 비판적이다. 한 당직자는 『항소거부 태도는 재판의 초점을 흐리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역사적 의미가 담긴 이번 재판에 전·노씨가 개전의 정을 보이지않고 이같은 행위를 하는데 대해 차라리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이어 『그같은 행동이 사면·복권을 노린 의도에서 비롯됐다면 광주시민을 위시한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민련의 경우 전·노씨의 항소거부 태도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았다. 한 당직자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전씨의 행동은 2, 3심에 가서도 기대하는 결과를 바랄수 없다는 상황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이들에 대한 최종 사면여부는 통치권자의 의중에 달린것 아니냐』고 말했다.

가능성은 작아 보이지만 만일 전씨가 끝까지 사법부의 판결을 문제삼으며 자포자기식 행동을 계속할 경우 정작 여권 입장에서는 사면을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상황을 맞게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여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표의 유실을 감내해야 하는 나름의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될 지도 모른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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