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싸고 첨예 대립/북미 합의 민주선 “업적” 공화선 “굴욕”/대한 정책 방향·통상문제선 큰 차없어미 민주·공화 양당의 화려한 전당대회 이면에는 한반도 정세에 직·간접적으로 파장을 몰고올 수 있는 민감한 이슈들이 숨겨져 있다.
26일 민주당의 전당대회 개막으로 본격화한 양당간의 선거전은 특히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북·미 제네바 핵합의를 주요 외교치적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북한에 대한 경수로 건설약속의 이행을 「굴욕외교」로 폄하하고 있다.
양당은 모두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정책의 원칙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북한핵문제를 다루는 방법론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공화당은 이달 중순 샌디에이고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정책에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위반행위를 미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중유및 경수로로 보상해주려는 클린턴행정부의 노력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채택할 정강정책은 클린턴행정부가 한국 일본 등과의 공조하에 북한 핵개발을 저지해온 사실에 지지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북한 핵문제를 비난하는 데 대해 『공화당측이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혀 일관된 (대외)전략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고 역공했다.
한반도 정책에 관한 공화당의 일관성 결여를 질타한 민주당의 지적은 일면 타당하다. 일례로 공화당의 강령은 막연히 대북 경수로 건설 지원을 「저지(halt)」하겠다고 협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실종미군 수색에 협조하는 정도에 따라 「보다 진전된 관계」를 약속하고 있다.
북·미관계의 기본이 되는 경수로 제공을 뒷전으로 미룬채 다른 분야에서의 진전으로 관계개선을 추구하겠다는 설명은 요령부득이라는 지적이다.
공화당은 또한 국제테러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시하면서 북한을 이란이라크 시리아 수단 쿠바등과 함께 「테러 지원국」명단에 올려 북한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정강정책은 테러문제에 관한 대목에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은 거명하면서도 북한을 언급치 않아 대조를 보였다. 평양당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배려가 반영된 것이다. 북한은 올해초 테러행위를 비난하고 이에 가담치 않겠다는 서면약속을 미 행정부에 보낸 바 있다.
통상문제에 관한 양당의 정책 기조는 한결같이 강력한 해외 시장개방을 촉구하고 있어 대동소이하다. 다만 민주당의 정강이 향후 외국과의 통상협정 협상과정에서 어린이 근로자, 공공안전, 환경 등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시카고=이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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