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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 비자금 재판 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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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 비자금 재판 진기록

입력
1996.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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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 대통령 등 별 50개 피고인석/169일간 1심 최다 35차례 공판/사건기록만 A4용지 20만여쪽/방청권 50만∼100만원에 거래12·12 및 5·18사건 1심 재판은 재판자체의 역사적 의미만큼이나 형사재판 사상 갖가지 진기록들을 양산했다.

▷피고인◁

두 전직대통령과 「50개의 별」. 전두환, 노태우 두명의 전직대통령을 포함, 이 사건 피고인 16명이 모두 군장성 출신으로 전, 노씨 등 대장 10명, 중장 1명, 소장 2명, 준장 3명이어서 전역 당시의 계급을 합칠 경우 별이 50개에 달해 「별들에 대한 재판」으로 불렸다.

또 12·12 및 5·18사건과 병합된 전·노씨 비자금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김우중 대우그룹회장 최원석 동아그룹회장 정태수 한보그룹회장 등과 금진호 의원 이원조 전 의원 김종인 전 청와대경제수석 등 정·재계거물들이 피고인석에 섰다.

▷공판 횟수◁

3월11일 1차공판을 시작한 이후 169일동안 28차례의 공판을 거쳤다. 전씨와 노씨의 비자금사건 공판 모두 7차례를 합치면 형사재판 1심 공판횟수로는 최다인 35차례의 공판이 진행됐다.

▷관련 서류◁

판결문은 12·12 및 5·18사건만 25줄 분량의 A4용지 231쪽에 달해 재판부는 유례없이 「판결요지 설명문」을 별도로 작성해 낭독했다. 사건기록은 같은 용지 18만1,000여쪽이며 비자금사건까지 합치면 20만여쪽에 달했다.

▷검사·변호인·증인◁

검찰은 사상 유례없이 김상희 부장검사 등 8명의 검사를 내세웠고 피고인측에서도 법제처장(이양우), 대법원판사(전상석), 대검 특수3과장(석진강), 법무차관(한영석) 등 쟁쟁한 경력을 가진 23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거물급 변호인단으로 대응했다. 신현확 전국무총리,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 장태완 전 수경사령관 등 41명이 증언을 했고 수사과정의 참고인도 500여명에 달했다.

▷기타◁

재판부는 재판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법정정원을 훨씬 넘자 이례적으로 80장의 방청권을 제작, 배포했는데 공판초기와 선고공판 때에는 방청권 1장이 50만∼100만원 상당에 거래됐다. 재판부는 법정소란을 막기위해 CCTV를 가동, 사상처음으로 공판상황이 녹화되기도 했고 선고공판에서는 이례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정면촬영 등 다각도 촬영을 허용했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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